조사

처벌 윤창호법 실형면제-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인신사고 교통특법

  검사 출신 형사 변호사 사건 노트> – 무면허·음주운전·인신사고교특법 처벌·윤창호 법 실형 면제 (대구지법) 2020년 9월 판결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하 교특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처벌) □ 동종 전과 :… 더 보기 »처벌 윤창호법 실형면제-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인신사고 교통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