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인이 공개하는 TIP 음주운전 탄원서의 효력

 

음주운전 탄원서 효력 형사사건 변호인이 공개하는 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만.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어요. 아직 체내에서 알코올이 잘 분해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가급적 과음 다음날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의 차이점은?반성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처를 강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문제가 되면 형사 처벌인 벌금형 또는 징역형 외에 행정 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취소가 정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이 매일 운전하는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업특성상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경제적 타격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에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반성의 자세가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에 ‘잘못된 일이지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화가 될 뿐 자숙이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는 본인이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제3의 인물이 써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직계가족이나가까운친척,가장가까운주변인이선처를원한다는내용으로작성하게될것입니다. 가까운 인물로서의 시선으로 당사자를 보고 선처를 바라는 거죠.
음주운전 탄원서 및 반성문의 경우 실형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100% 선처 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다.회식이 많고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문화가 정착된 사회에서 예전에는 술을 진짜 한두 잔만 마시고 운행해도 적발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성인 남성 기준 한두 잔만 단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량이 좋아서 정말 제대로 돼도 혈중 농도 수치만 볼 뿐이니 형사 철책이나 행정처분을 벗어날 수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기회가 많아 3진 아웃제도로 불렸으나 현재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벌금형 2000만원 이하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 운전의 탄원서는 대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적인 부분인 만큼 빼놓을 수는 없지만 탄원서만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사건 당시의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적혀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며, 수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조사를 받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비가 안됐다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검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분의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생계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조건을 만족하면, 이의 신청에 의해 감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추후 다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부분과 필요요건을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검토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순간적인 실수에 따른 구제를 찾는다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후속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테헤란에서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주 운전 탄원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결 경험이 풍부한 용역과 함께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탄원서에 대한 조언 외에도 사건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솔의 대표변호사와 1:1 전화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