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 정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개최-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지구의 ‘시범운행지구’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 최초 지정

(사례)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38) 씨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그동안 개발한 차량을 자율주행 셔틀사업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A 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성뿐 아니라 사업안전관리 분야까지 검증해 최적화된 자율주행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이하 시험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학기술·중기·경찰)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의 필요성,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개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 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때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드로 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의 관점에서 실증해 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수시 신청을 받았으며, 앞서 접수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한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했다.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접수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의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거쳐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초 지정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실무위원장), 국토·기자재·과기·경찰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국토연·교통연·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도로공사·지능형교통체계(ITS)협회 담당자 등 20여명 ** 지정기준: 공통·사업별 지표별로 평가하고, 각각 70점 이상이면 지정평가항목: 지구범위 및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h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 주행 차 시범 운행 지구별 도입 서비스 및 범위>연번 지자체 지구의 범위를 대표하는 서비스 ① 서울‧상암동 일대의 6.2Km² 범위, DMC역 ↔ 상업·주거· 간 셔틀 서비스 ② 충청 북도·세종(공동 신청)·오송 역 ↔ 세종 터미널 구간 BRT약 22.4km구간, 오송 역 ↔ 세종 터미널 구간 왕복선(BRT)서비스 ③ 세종·BRT순환 노선 22.9km·1~4생활권 약 25km²의 범위, 수요 응답형 세종·순환형 서비스 ③ 세종·주차장 내의 주차장 4.2.2km×××× 테크노 폴리스 및 대구 국가 단지 약 19.7km2범위, 산업 단지 연결 도로의 약 7.8km구간, 6제주·제주 국제 공항 ↔ 중문 관광 단지(38.7km)구간 및 중문 관광 단지 내 3㎢구간·공항 픽업 서비스(제주 공항 ↔ 중문 관광 단지) 이르면 연말부터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비스 실증을 원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한 뒤 실증이 가능하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201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신속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용석 기자